자체규정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국립국제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에 있어 법제상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립국제교육원 자체규정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기획조정부장, 위원은 각 부장과 인사담당 팀장, 원장이 위촉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외부 전문가 1명을 포함한다.

② 위원회에 간사를 두어 사무에 종사하게 한다.

제 3 조 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

1. 자체규정 제정 및 개정에 따른 법제상 필요한 사항

2. 우리 원 기능과의 적합성 여부

3. 다른 규정과의 중복 및 저촉 여부

4.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

제 4 조 (위원장 임무)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각 부서에서 자체규정의 제정이나 개정(안)의 심의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, 심의하여야 한다.

제 5 조 <삭제>

제 6 조 (심의안건 요구) 각 부서에서 자체규정을 제정할 때에는 규정(안)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위원회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②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한 경우

③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.

제 8 조 (심의절차)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와 다른 규정과의 상호 중복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안건을 조문별로 심의하되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규정으로서 체계와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정 심의할 수 있다.

제 9 조 (간사)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조정부 업무담당이 되며,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3.06.21. 진흥원 규정 제14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8.04.01. 진흥원 규정 제37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9.06.03. 진흥원 규정 제67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8.10.31. 교육원 규정 제17호)

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11.24. 교육원 규정 제93호)

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05.04. 교육원 규정 제101호)

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10.30. 교육원 규정 제112호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5.08.13. 교육원 규정 제216호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