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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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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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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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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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흥원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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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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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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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4.
|
11.
|
4.
|
진흥원 규정
|
제19호
|
|
2차 개정
|
1998.
|
7.
|
1.
|
진흥원 규정
|
제45호
|
|
3차 개정
|
1999.
|
6.
|
3.
|
진흥원 규정
|
제60호
|
|
4차 개정
|
2001.
|
5.
|
17.
|
진흥원 규정
|
제85호
|
|
5차 개정
|
2008.
|
10.
|
31.
|
교육원 규정
|
제4호
|
|
6차 개정
|
2009.
|
4.
|
6.
|
교육원 규정
|
제37호
|
|
7차 개정
|
2015.
|
11.
|
24.
|
교육원 규정
|
제86호
|
|
8차 개정
|
2016.
|
8.
|
1.
|
교육원 규정
|
제97호
|
|
9차 개정
|
2017.
|
10.
|
30.
|
교육원 규정
|
제112호
|
|
10차 개정
|
2019.
|
8.
|
5.
|
교육원 규정
|
제129호
|
|
11차 개정
|
2020.
|
2.
|
20.
|
교육원 규정
|
제138호
|
|
12차 개정
|
2020.
|
12.
|
28.
|
교육원 규정
|
제148호
|
|
13차 개정
|
2022.
|
6.
|
28.
|
교육원 규정
|
제164호
|
|
14차 개정
|
2022.
|
11.
|
7.
|
교육원 규정
|
제166호
|
|
15차 개정
|
2025.
|
6.
|
10.
|
교육원 규정
|
제215호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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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위의 정도 및
과실 여부
비위의 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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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을 위반하고,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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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을 위반하고,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,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
|
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고,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,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
|
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고,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
|
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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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전자정보(전자문서 및 전자기록물) 관리 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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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주전산기(주요 서버 등)· 대용량 전자기록(DB) 손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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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징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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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징계~
경징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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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징계~
경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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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고~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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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~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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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전자정보의 위조·변조·훼손 및 유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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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징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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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징계~
경징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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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징계~
경고
|
경고~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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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~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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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정보시스템 관리 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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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정보통신망에 대한 해킹· 악성코드의 유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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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징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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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징계~
경징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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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징계~
경고
|
경고~주의
|
주의~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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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실 파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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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징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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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징계~
경징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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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징계~
경고
|
경고~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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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~시정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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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고의적인 중요 정보시스템 기능 장애 및 정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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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징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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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징계~
경징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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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징계~
경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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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고~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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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~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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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중요 자료관리 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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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비밀이 저장된 PC, 휴대용 저장매체 등 분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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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징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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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징계~
경징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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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징계~
경고
|
경고~주의
|
주의~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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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상용메일 등을 통한 비밀 등 중요자료 무단 소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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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징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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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징계~
경징계
|
경징계~
경고
|
경고~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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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~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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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비밀 등 중요자료 무단 소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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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징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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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징계~
경징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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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징계~
경고
|
경고~주의
|
주의~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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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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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관련 법률에 의거 대상이 되는 모든 정보보안 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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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징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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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징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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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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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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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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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위반한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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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징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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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징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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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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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
|
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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